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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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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침범'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12/13 남북 정상회담이 시급해진 이유
2011/12/13 17:40 국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 한국 어선이 중국 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선원 중 한 명이 중국 해경에 흉기를 휘둘러 그들을 죽게 하고 다치게 했다. 그런 사실을 중국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우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측과 협력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중국인민들이 발끈했다. 어째 죽은 사람에 대해 즉각 애도나 유감 표명 한마디 없느냐고. 이런 중국인들을 보고 우리 한국인들과 정부는 어떤 속마음을 가질까. 미안해할까? 만족해할까? 

중국은 그동안 많이 성장했다. 경제력 세계 2위이고 군사력도 스텔스기를 자체 제작할 정도로 미국 턱밑까지 쫓아왔다. 국제사회에서 그들 발언권은 무시할 수 없게 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럽연합도 은근히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가진 중국의 지원을 기대했으니.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EU를 급속도로 독일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이 ‘주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용히 힘을 기르고 대국으로 나아가다는 도광양회, 대국굴기의 중국. 스스로 초강대국을 염원하는 것이야 말릴 수 없다. 문제는 옆 나라 한국과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미국은 알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아시아를 자신들의 지배권에 넣으려는 야욕을 꺾으려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진 애를 쓰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나 중국 밑인 미얀마에 힐러리 클린턴이 미 국무장관으론 50년 만에 역사적인 방문을 한 것이 그런 성격으로 비친다.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지만 언제 다시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해댈지 모르는 상황이다. 침략 사과와 정신대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귀중한 우리 역사 문화재 반환도 큰 과제다. 임나일본부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들의 역사왜곡, 정말이지 도를 넘었다. 조선왕실의궤 반환은 빙산에 일각일 뿐. 작가 김진명씨의 표현대로 귀기 어린 몽유도원도를 우리나라 땅에서 한 번 보고 싶다. 

가끔 북한이 일본의 독도 야욕에 대해 그러지 말라고 경고할 때면 싫지 않음은 천생 한 민족이란 의식이 한 켠에 자리 잡는다. 연평도 포격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지만 그들과 떼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인 한국으로선 북한을 어떻게 든 ‘극복’해야 함을 느낀다. 어떻게 북한을 극복할 것인가. 시간은 한반도의 편일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을 거론하며 친 한국적인 모습을 자주 드러낸다. 한미 FTA도 미국도 미국이지만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상생이 됐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우방으로 각인된 미국이 서남아시아로 내려가면 모습이 조금 달라진다. 동맹국 파키스탄의 영토에 들어가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처단했다. 파키스탄 정부에 아무런 통보 없이 행동한 것이다. 파키스탄은 주권도 없는 국가로 한순간 전락해 버렸다. 오직 미국은 대원수 빈 라덴을 처단하는 국익만을 앞세웠다. 최근 미군과 나토(NATO) 군의 공습으로 파키스탄군인 24명이 숨진 것은 어떤가. 파키스탄 정부와 국민은 이에 분노해 자국 샴시 공군기지에서 미군들을 추방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북한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준비했다는 설과 파키스탄에서 있었던 사건을 비교하면 정도가 지나친 것일까. 당시 클린턴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런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을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무인정찰기가 이란 동부에 추락하자 이를 이란에 되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미국에게 이란은 무인기를 해체해 제작과정을 파악한 다음, 이보다 더 개선된 무인기를 생산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군사작전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 열어놓았다고 경고한 저간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란의 이런 대응은 일찍이 예견된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과 안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만 이런 입장이 예외일까? 그렇게 보진 않는다. 한국에게 더불어 좋으면 좋은 것이겠지만 일단 한국 국익과 미국 국익이 충돌하면 미국 국익을 추구할 것은 빤한 사실 아닌가. 답이 당연한 독도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 편을 들지 않고 일본과의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연출하는 것은 이런 측면을 엿보게 한다. 

한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이 자꾸 북한 지역을 임대 받아 무대를 넓혀가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 동북공정에 이어 백두산을 편입하기 위한 창바이공정이 나온 지 오래됐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북한에 야금야금 들어가고 있다. 서해에 해적 같은 중국어선 출몰은 중국의 이런 저인망식 역사침탈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한국 해경 사망에 즉각 사과 표명조차 않는 중국 정부의 모습은 역사왜곡과 대국굴기를 추구하는 집요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였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G2 미국과 중국은 자국 국익에 따라 한국에 접근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고 일본은 솔직히 뼈아픈 역사관계 때문에 한국으로선 가까워지기 쉽지 않다.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 일본과는 또 다른 외교적 변수를 갖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는 신중히 한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여하간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대해야 할 곳은 북한이고 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이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야 알 수 없으나 언젠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것을 염원한다면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그 준비의 정점이 남북 정상회담이라 본다. 만나서 거창한 문제를 논의해도 좋지만 아니어도 좋다고 본다. 최소한 남북한 지도자끼리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기만 하더라도 자국 국익을 앞세우는 주변 강대국들에 강한 자극을 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만일 남북 정상이 핵은 차치하더라도 독도 문제나 역사왜곡 문제를 공동 대처키로 의견을 모으면 혼비백산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한낱 꿈일 수 있겠으나 무엇이든 첫발을 딛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중국 어선들의 영해 침범과 흉포화에 즉각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외교적 무례함을 대응하는 방법을 어쩌면 무관해 보이는 대북관계에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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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진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