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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야 전쟁을 맞아 신냉전이 우려된다고 서구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미-러의 관계가 긴장을 더하니 그럴 만도 하다.

과연 러시아는 신냉전을 초래했는가. 아니면 미국이 먼저 그런 빌미를 제공했는가. 그건 보는 견지에 따라 정반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를 편들 생각은 없다. 미국도 편들 생각이 없다. 철저히 양비, 양시론으로 보려고 한다. 그런데 최근의 국제적인 보도 흐름이 미국과 서방의 시각에서 덧칠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루지야를 무차별하게 공습하고 맹폭한 러시아는 뒤로 물러서야하는 게 옳다는데 이견이 없다.  처음의 사태는 분명 미하일 사카쉬빌리 그루지야 대통령이 친러 성향의 남오세티야 자치공화국에 공격을 본격화함으로써 러시아의 개입도 본격화한 것이라는데 서방이나 미국도 극구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이후 러시아의 반격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정 부분은 인정하나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다.

그럼 미국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일단 이라크전을 보면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없음에도 이를 명분으로 침공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비난이 거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현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제지, 최악의 경우 전쟁을 불사한다는 말이 있었다. 바로 부시 대통령이 “3차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수차례 내렸다.

국제유가가 뛰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침체 영향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은 이유가 이런 지정학적인 긴장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심심찮게 공격설을 흘리고 있다. 바로 이란이 핵을 가지면 피해를 보는 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여하튼 미국은 러시아의 공격을 멈추라는 메시지를 띄우면서 러시아를 아주 크게 자극한 게 하나 있다. 폴란드와 미사일방어망 협정을 맺은 것이다. 바로 14일 긴급히 맺었다. 러시아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이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왔다. 그런데 보란 듯이 러시아가 그루지야에서 공격을 멈추지 않는 때와 같이해 미국도 전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미국은 이 같은 미사일방어망이 이란 같은 불량국가가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경우 자국이나 동맹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동화 같은 얘기”라며 달나라에나 세우라고 맹비난 했다. 사실 신냉전이란 말은 이번 그루지야의 사태 이전에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에 미사일방어망을 세우려고 해당국가와 교섭을 할 때부터 불거져 나왔다.

미국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루지야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에 자제하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선 자국은 미사일방어망을 세우겠다고 밀고나가 더욱 불길을 지핀 셈이랄 수 있다.

그럼 미국은 왜 그루지야 사태가 확산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는가. 일부러 방관한 것은 아닐까. 러시아의 공세가 한창일 때 부시 대통령은 베이징올림픽에서 비치발리볼을 구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돼 그랬을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휴전을 중재하느라 그루지야와 러시아를 방문하는 열성을 보였다. 그런데 부시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그러지 말라”는 짤막한 회견을 했을 뿐이다.

이번 그루지야 전쟁으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 매케인이다. 그는 부시 대통령과 같은 당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이다. 오바마는 하와이로 휴가를 떠나있었고 전쟁영웅으로 불리는 매케인은 물 만난 듯 러시아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우리는 모두 그루지야인이다”고 말을 했을 정도다.

앞으로 그루지야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시간을 끌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오바마보다 매케인일 것이다. 벌써 매케인의 지지율은 오바마의 그것보다 비슷하거나 앞설 듯한 기세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해도 상황은 판이했다.

아마 푸틴 러시아 총리는 미국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크게 동요하지 않을 인물로 묘사된다. 러시아를 초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미국이 강하게 가면 러시아는 더 강력하게 가면 갔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미국은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회원국 박탈과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가입을 못하도록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독일 등은 이래봤자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에도 이로울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의 강경책에서도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히고 중국이 입장을 같이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그루지야 사태는 러시아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과시했고 미국은 이미지를 좀 깎인 듯 했지만 미국 내 대선에서, 이라크 등 다른 전쟁으로 수세에 몰린 공화당이 숨을 돌리는 계기를 가졌다. 부시와 푸틴은 적대적인 생존 관계로도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긴장감을 높여, 따지고 보면 미국이나 러시아가 사실 손해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계산이다.

물론 정말 그렇게 갈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지만 말이다. 부시 대통령은 어제 텍사스로 휴가를 떠나기 전 CIA(미중앙정보국)를 들러 예정된 시간보다 긴 2시간 이상을 머물렀으며 주머니에 종이가 없어 지폐를 꺼내 CIA 요원들에게 자신의 사인을 해줬다고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다.

Posted by 정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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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뉴시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해 한국사회에서는 환영과 반대시위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이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부시 방한을 맞는 한국의 표정을 전하는 기사를 통해 “미국기를 들고 손을 흔드는 한국인도 있었으나 반부시 시위에 수천명이 참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사회의 양면성을 전했다.

신문은 “미국의 한 관리가 한국의 시위를 민주주의 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묘사했다”면서 “이 같은 군중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와 관련한 미국의 압력과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놓고 이어지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문은 이어 “부시 대통령이 7일 동안의 아시아 순방길의 첫 기착지로 한국을 방문했다”며 “그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말 압도적 표차로 대선에 승리했으나 최근 잇따른 실책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이명박 정부가 원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한때 기업 총수였던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전임 2명의 대통령보다 더 친미성향을 보이면서 임기 첫해를 어렵게 보내왔다”고 분석한 뒤 “그러나 친미 성향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하나인 한미 관계에 좋은 징후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NEWSIS 워싱턴특파원 기사임을 밝힙니다.

Posted by 정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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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뉴시스]

8월5일 한국을 방문하는 부시 대통령에게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거론 안한단 말인가 하고 거세게 반발할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굳이 레임덕에 허덕이고 있는 부시에게 이를 거론해봤자 돌아올 소득은 별로 없다. 이미 미국 정부는 독도를 ‘주권 미지정’으로 해 놓았고 번복할 가능성조차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런 판에 부시에게 협상 테이블에서 그럴 수 있느냐고 대들어봐야 신통찮은 반응만 보일 것이다.

물론 속이 불나고 뒤집히는 것이야 알지만 그래도 꾹 참고 오히려 부시가 왜 거론하지 않나 하고 의아해 할 정도로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럴 경우 대화테이블에서 부시는 껄끄러운 의제를 거론하지 않아 좋다고 할 지 모르지만, 한국정부는 그가 한국을 떠날 때쯤 ‘자신을 무시해서 거론 안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궁리를 해야 한다.

다른 얘기가 아니다. 부시의 시대는 지났다. 미국 국내에서조차 인기 없는, 심하게 말해 쪼임을 당하는 대통령이다. 다음해 미국 재정적자가 4200억 달러가 넘어 차기 행정부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게 돼 미국 내에서 난리다. 오바마는 오바마대로 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매케인은 매케인대로 이런 부시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부시는 어디를 가나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순방도 ‘고별여행’으로 치부될 정도였다. 이런 부시의 바지 가랑이 잡아봐야 뭐 나올 것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어차피 독도문제는 하루 이틀사이에 끝날 문제가 아니잖은가. 부시에게 매달리지 말고 다음 차기 정권, 당선이 유력한 오바마 쪽으로 시선을 주는 듯한 모습만 보여도 부시는 속으로 매우 불쾌감을 가질 것이다. 부시는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독도문제  ‘중립’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입장으로 한국을 무시했다.

또 이번 부시의 한국 방문이 한국만을 방문하는 것도 아니다. 한미 간에만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가 아니란 얘기다. 특별히 부시가 가져올 ‘선물’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는 5-6일 한국에서 지내고 6-7일 태국, 8일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할 예정이다. 부시의 이번 방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4월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보다는 베이징올림픽에 무게를 둔 그런 성격의 방문이다. 별로 나올게 없다.

다시 말하지만 오히려 부시 방문 때 그를 무시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 낫다. 그리고 차기로 유력시되는 오바마, 러시아와 공동 협력 내지는 보조를 취할 대안을 짜야 한다. 독일인 20만명을 매료시킨 오바마를 보지 않았는가. 그러나 오바마는 자신의 대선 선거전략 때문에 바쁠 테니 그렇다 해도 러시아는 다르다. 쿠릴열도와 연계해 러시아 외무부와 공동 성명을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사면초가에 있다.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러시아에게 손을 뻗쳐야 한다. 한국을 둘러싸고 중국, 일본은 이미 한국을 ‘농락’하는 전략을 짜고 있고 북한도 이 정권과 친화력이 없다. 미국은 불신과 배신을 했다. 남은 곳은 러시아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지만 더 늦기 전에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 첫 단추를 한-러간 ‘독도-쿠릴열도 공동성명’에서 찾아야 한다. 외로이 독도 인근에서 군사훈련만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두고 산케이 신문은 쇠고기로 코너에 몰린 이 대통령이 독도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꼬고 있다.

9월로 예정돼 있는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의제도 우선순위를 바꿔 전략적으로 야무지게 접근해야 한다. 실세 총리 푸틴은 부시와 후쿠다에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다. 중국과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이다. 러시아와는 장차 북한 핵 폐기 과정과 관련해서도 공조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번에 한미일에 치우친 외교노선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괜히 힘없는 부시에게 매달려 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얻을 것도 없다. 한국만 궁색하게 보인다. 넉살 좋게 웃으며 뒤뚱대는 부시를 조용히 보내라. 

Posted by 정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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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뉴시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4개월 만에 3번이나 만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정부 관계자나 국내 일부 언론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솔직히 좀 심하다는 느낌이다.

MB와 부시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회담에 이어 이번 도야코 만남, 8월초 정상회담 등 4개월 만에 3번 만나 회담을 갖는 것은 앞선 정권 10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고 하고 있다.

정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부시는 임기 말에 처해 몇 개월 남겨놓고 있지 않은 레임덕이다. 그는 6월 9일 유럽고별 여행을 다녀왔는데 미국내외 시선이 냉랭했다.

미국 내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유를 갔고 국외에서는 이란 핵문제 등에 공조 내지 동조 세력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부시보다는 버락 오바마나 존 매케인에 관심을 더 두는 경향을 보였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쓸쓸한 고별여행을 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의 정상을 만났다. 그러니까 부시는 이들 각국 정상을 한 달도 못돼 이번 G8 정상회담에 다시 회동함에 따라 2번 만난 것이다. 더욱이 8월8일 올림픽 개막식 때 이들 정상을 다시 보면 3번째로 두 달이 채 안된 상황에서 3번을 잇달아 만나는 셈이다.

따라서 부시와 MB가 4개월 만에 3번 만나게 된다고 의미를 이례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 양국의 이런 만남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이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일반 독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솔직히 이번 도야코에서 예정된 시간 1시간도 다 채우지 않고 40분여 만에 회동이 끝났으며 내용도 추상적 수준의 '협력 다짐' 뿐이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8월 회담에서 대단한 선물주고받기가 있을 듯이 내다보고 있는 것은 좀 아닌 듯싶다. 사실 부시는 4개월 정도 있으면 퇴장하는 대통령이다. 그의 말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4개월 만에 3번씩이 만난다고 반복해 말하거나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실 MB의 캠프데이비드 방문도 당초 일정보다 좀 지연됐고, 부시의 방문도 7월에서 8월로 늦춰졌을 뿐 아니라 부시의 아시아 방문(한국-태국-중국)도 올림픽을 참석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들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은 밝히지 않고 4개월 만에 3번, 앞선 정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한미관계의 친밀도를 부각하는 것은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Posted by 정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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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뉴시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완화는 당장 안 되겠다고 밝혀 화제다.

이 기사가 뜬 때가 時事通信(지지통신)에서 6일(일요일) 밤 10시30분이었고, 朝日新聞(아사히신문) 온라인의 경우 같은 날 밤 11시50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이를 취재하거나 받아서 쓰면 늦어도 7일 오전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도가 가능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아무런 관련 뉴스가 없다가 8일 새벽에서야 한국일보가 온라인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 아사히신문이 7일자 신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거부 기사를 실어 이를 보고 한국일보가 기사를 내다보니 하루 늦게 8일 보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글쓴이가 속한 NEWSIS나 조중동 등 여타 언론은 다루지 않았거나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 언론들은 이 기사를 그렇게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내용과 함께 짤막하게 전달하고 있는 정도다. 그것은 이미 후쿠다 총리가 수입 확대를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예견됐었기 때문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기사는 한국에게 적용하면 완전히 판이하다. 한국에게는 톱으로 올릴 수 있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이 소홀히 했다니 속보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어쨌든 후쿠다의 발언은 야무지다. 부시 대통령이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요청하자 후쿠다 총리는 “식품 안전의 관점에서 과학적인 지견에 기초해 대응을 검토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時事通信)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의 경우 부시가 생후 20개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철폐를 요구한 것에 대해 후쿠다는 “식품의 안전·안심을 지키는 입장에서 과학적인 지견에 기초해 판단해 갈 것”이라며 당장 철폐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후쿠다 총리는 ‘과학적인’ 얘기를 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산 쇠고기 안전과 관련해 한국에게 과학 공부하라고 한 발언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


時事通信=「強いドル」支持を確認=牛肉輸入拡大求める-米大統領
2008年7月6日(日)22:30

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主要国首脳会議)出席のため来日したブッシュ米大統領は6日、福田康夫首相との首脳会談後の記者会見で、「米国は強いドルを信じる」と述べ、強いドル政策への支持を改めて強調した。ただ、為替相場への介入の可能性については言及を避けた。外務省幹部は、会談で為替の議論はなかったとしている。
通商問題に関しては、会談で両首脳は21日から始まる世界貿易機関(WTO)新多角的貿易交渉(ドーハ・ラウンド)の非公式閣僚会合で合意に向けて協力することで一致。米国産牛肉の問題では、大統領が日本に輸入拡大を要請し、首相は「食の安全の観点から科学的知見に基づき対応を検討する」と述べるにとどめた。


朝日新聞=米大統領、牛肉輸入条件撤廃求める 首相「即座は無理」
2008年7月6日23時50分

6日の日米首脳会談で、ブッシュ大統領は米国産牛肉の輸入条件(生後20カ月以下)の撤廃を求めた。福田首相は「食の安全・安心を守る立場から科学的知見に基づいて判断していく」と即座の撤廃はできないとの考えを示した。

Posted by 정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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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뉴시스]

북한 핵 협상에서 미국이 이겼을까. 북한이 이겼을까. 아님 미국이 얻는 게 많은가 북한이 얻는 게 많은가.

지금까지 미국 쪽 언론이나 주류 서구 언론들은 조지 W 부시가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며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부시가 북한에게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자주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올리고 있다.

특히 27일 냉각탑이 폭파될 때도 이들 언론들은 북한이 플루토늄 양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빠져있고 시리아와의 핵 협력에 대해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았다.

미국 의회 내에서도 부시의 이런 핵 거래를 심하게는 ‘미친 짓’으로 깎아내리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 존 볼튼 전 유엔대사나 공화당 매파들 중심으로 혹평을 일삼고 있다.

그런 마당에 아주 특이한 시각을 보여주는 언론이 있다. TIME은 28일자에 올린 ‘Bush Wins in North Korea Deal’이란 기사에서 앞서 언급한 언론과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시가 퍼주고 진 게 아니라 핵 협상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이 글의 요지는 어차피 북한의 거짓말 게임을 끝내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핵 신고서를 받아낸 데다 냉각탑 폭파란 상징적이지만 실질적인 소득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반대급부로 미국이 내놓은 선물, 즉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라는 것은 사실은 옛날에 행해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명단 해제는 형식적인 것이며 정치적인 것으로 크게 이익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세계은행 등을 통해 얼마든지 북한을 제재하려고 들면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더더욱 핵 신고를 받아서 그것의 내용이 부실하면 테러명단 해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45일의 시간도 벌어놓았다는 것이다. 부시가 손해를 본 것은 없으며 클린턴 전 대통령 때보다 더 얻은 것이 많다고 보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TIME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이 북한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미국 내 정치권에서 시끄럽지만 엄살을 부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중유 등 에너지를 제공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초강대국 미국에겐 큰 부담이 아니고 6자회담국이 일정 부분 분담하는 형태며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도 미국에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 북한 핵 보다 더 심각하다할 수 있는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해법에 골몰하고 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국론분열과 막대한 재정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냉각탑 폭파, 향후 핵 폐기과정에서 협력 다짐 등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TIME 기사는 부시에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라고 하는 대부분의 주류 언론과 차별화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 논리적 근거 또한 수긍케 하는 점이 있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Bush Wins in North Korea Deal

Saturday, Jun. 28, 2008
By MASSIMO CALABRESI

(TIME) It might not look that way at first. North Korea's 60-page declaration of its nuclear capabilities is probably only mildly helpful. It may contain new information on how much plutonium it has produced for its weapons arsenal, or shed light on other aspects of its program. But unpacking North Korea's lies from any strands of truth is a lifetime's work.

What the U.S. did get, though, was real progress on a long-standing aim — the destruction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where North Korea's plutonium has been produced. The 1994 deal agreed by the Clinton Administration required that nuclear work at Yongbyon be verifiably frozen, but the new deal requires that the plant be incapacitated. On Friday the North Koreans blew up the facility's cooling tower and they have also committed to destroying, under international monitoring, the other functioning parts of the plant.

Gary Samore of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o negotiated the agreed framework in 1994 for President Clinton, says the new North Korean deal gets more than what he got on Yongbyon. "The Bush Administration has achieved an additional measure beyond what the Clinton Administration achieved in terms of Yongbyon ... a very, very substantial disablement which would make it difficult and time-consuming for the North Koreans to resume production." Says his Council colleague Charles Ferguson, "The Bush Administration has achieved more than the Clinton Administration in terms of really doing a substantial amount of disablement of that facility."

And what did the U.S. give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primary chit handed over by the U.S. was to take North Korea off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That sounds important, but Pyongyang has been on that list for more than a decade solely for the purposes of negotiation. The last act that could qualify as a sponsorship of terrorism by North Korea was its involvement in the bombing of a South Korean airliner in 1987, and diplomats have been dangling removal from the list for the better part of ten years as an inducement to give up some of their nuclear capabilities and information.

"The state sponsor of terror list is a very political list," says Ferguson, "From a technical standpoint they should have been taken off that list a long time ago." Most important, the only significant result of taking the North off the list is that the U.S. is no longer required by law to block international lending to Pyongyang. The U.S. still can, if it likes, block that lending given the control it has over such loans at the World Bank and elsewhere. "If we learn 45 days from now that the North Koreans lied and cheated in their plutonium declaration," says Samore, "there's nothing that prevents the United States as a matter of policy from blocking loans."

None of which means the overall deal gets the U.S. free and clear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On the contrary, that threat is as bad as it has ever been, practically speaking. For starters, the North still has, by most estimates, between six- and ten-weapons worth of plutonium, obtained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in 2001 abandoned negotiation in favor of confrontation. The U.S. has a long and hard road to negotiate that plutonium out of Pyongyang's hands. Just as bad, the North very likely has an equally threatening uranium-enrichment program separate from the plutonium program, and though no one knows where it is or how much, if any, highly enriched uranium it might be capable of producing.

Still, considering that U.S. negotiator Chris Hill has managed to get destruction of Yongbyan in exchange for the meaningless delisting, the U.S. and President Bush have made out quite well in this deal.

Posted by 정진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한국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취임의 '점'을 찍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일종의 숙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MB-Bush의 회동은 아시는 것처럼 북핵, 아프간 파병, FTA 등 국제정치, 국제경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생존이 걸려있는 굵직한 현안을 놓고 대화를 벌이게 되죠.

MB 특유의 실용성과 자천타천의 능숙한 영어로 한국 대통령의 위신을 세우길 기대합니다.

다만 한가지 삐딱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언론들도 한 몫 거드는 것 같아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MB-Bush의 캠프데이비드 별장 회담을 놓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전용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 초청을 받아 정상회담을 벌이는 것에 대해 양국 관계가 벌써부터 훈풍을 돌고 있듯이 알려지고 있어 정말 그런 것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일단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할 수도 있으나, 정황상 다른 생각도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Bush가 MB를 캠프데이비드에서 환영하기 전의 일정을 봅시다.

MB-Bush의 회담은 미국시간으로 18일과 19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MB는 15일 한국에서 이륙합니다. Bush는 16일부터 17일까지 무엇을 할까요. 백악관에서 매우 중요한 손님을 받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16일 자신의 81번째 생일을 맞는 가운데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또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한 신용위기 극복을 위해 Bush와 협의차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들의 방문은 모두 20일까지 이어지며, 특히 17일 브라운 총리는 Bush와 이라크와 이란 등 안보와 관련한 미-영간 중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또는 18일, Bush는 워싱턴에서 별장인 캠프데이비드로 이동합니다. MB와 회담을 하기 위해서죠.

교황이나 브라운 총리가 MB보다 더 중요한 손님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백악관이 VIP를 맞는데 더 좋은 장소인지 아니면 캠프데이비드가 더 좋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Bush에게는 교황, 브라운 총리, MB 중 어느 쪽이 더 귀한 손님일까요.

Bush가 백악관에서 이런 잇따른 '최고 중 최고 국제VIP'를 맞는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MB-Bush가 각별한 회담을 위해 마치 별장에서 갖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선 사실이 곡해될 수 있습니다.

정말 Bush가 교황이나 브라운 총리의 백악관 방문 일정이 없었더라도 MB를 각별하게 여겨 백악관이 아닌 별장으로 초청했을까요.

Posted by 정진탄


"어이 김씨(Mr.Kim) 어지간히 하시지."

"뭘 말입니까. 부시씨(Mr.Bush). 그건 내가 할 말이오."

"내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막나가는 거요. 뭐요."

"그럴리가 있나.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요즘 얼마나 우릴 코너에 몰았소. 그만 골리시오."

"그러니까 하라는 핵신고 하고 시리아 핵기술 지원 내역을 밝히면 끝나잖아 뭘 꾸물대."

"이거 반말하지 말라우. 있지도 않은 우라늄 하고 핵기술 지원을 무슨 재주로 밝힌다는 거요?"

"증거가 있는 데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시간끌기 작전을 할거요? 우리 공화당 후보 매케인은 나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그건 내가 모른 바는 아니지. 그거야, 그 양반이 대선 본선에서 이겼을 때 할 소리이고. 아무튼 우리는 신고할 것도 지원한 것도 없으니 재촉하지 마시오."

"불량국가로 계속 남고 싶다는 뜻이구만. 어디 해 볼테면 해보시지."

"불량국가? 말 한번 잘 했소. 사실 우리가 미사일 쏘면 좋지 않소? 그래야 동유럽에다 우리가 미사일 쏜다고 미사일방어체제 세울 명분이 있을 것 아니오?"

"닥치시오. 무슨 말 같지 않을 말을 하고 있나."

"아니란 말이오? 하여튼 우리도 다 생각이 있소."

"그래서 남한을 불바다에서 이제 잿더미 만든다고 했나?"

"그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오. 알 잖소. 우리는 오직 핵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를 살려주든지 죽게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거 다시 보니 완전히 악의 축이구만. 하여간 MB가 4월에 워싱턴에 오면 이런 저런 얘기를 해 볼테니 자중하고 있으시오."

"그거야말로 내가 할 소리요. MB가 판을 다 깨고 있잖소. 선제공격을 한다고 하질 않나."

"지금까지 남한에서 북한에 퍼준게 얼마인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소.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지."

"세상이 다 바뀌어도 우리 북한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것을 몰랐소이까."

"말이 안되는 친구이구만. 전화 이만 끊읍시다. 시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방법을 찾아보자구."

"나도 파국을 원치 않으니. 전화코드를 뽑지는 않겠소. 그럼 다음에 좀더 부드럽게 얘기를 해 봅시다."

Posted by 정진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