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언론들의 한국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재밌다. 두 가지 점에서인데 하나는 그네들이 어떻게 한국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고 또하나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것도 없지 않다.

이번 쇠고기 사태며 촛불집회와 관련해 그네들의 보도를 보면, 대체로 사실에 기초한 전달성 기사를 날리는 경우가 많다. 그건 집회 등 사건 발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가타부타 논평을 꺼려해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따금 이를 진단하고 분석한 기사가 눈에 띄는데 30일자(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칼럼니스트의 논평이 그럴싸하다. 일견 매서운 부분도 있다.

미국이나 한국정부의 입장을 토대로 양국의 통상문제를 짚었으면 좋으련만,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지만 CEO출신 MB에 대한 스타일 분석은 들을 만하다.

이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CEO 출신 대통령이나 총리 대부분이 몰락하거나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닌 것이 부시는 2001년 첫 MBA출신 대통령이고, 탁신 친나왓 전 태국총리(2001-6년)은 통신그룹 총수출신이고, 이탈리아 전 총리였다가 다시 총리가 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는 자수성가한 억만장자이다.

그런데 이들이 국내에서 매우 큰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인물들이라는데 공통점을 갖고 있다. 부시는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등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받고 있고, 친나왓은 부패혐의를 받았으며 군부쿠데타로 쫒겨났고, 베를루스코니는 극우주의자로 이런저런 스캔들 메이커로 입살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은 CEO출신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과 같은 대열에 선 사람이 바로 MB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는 주장이다.

CEO 출신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국정과 기업 경영의 차이를 혼동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MB는 취임 100일 밖에 안된 시점에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된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불도저란 별명을 갖고 있는 MB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국가운영의 목표가 무엇이냐'보다 '이들 목표를 어떻게 성취해 낼 것인가'라고 충고하고 있다. 또 성장 위주의 향수병에서 벗어날 것도 권하고 있다.

이밖에 MB는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정운영에서도 야권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경제계에서는 그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어쨌든 MB는 그의 CEO기질 탓에 대통령이란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고 논평했다.

결론적으로 쇠고기 난국을 돌파하고 향후 국정을 원만히 끌고 나가려면 CEO로서가 아니라 국가지도자로서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주문이 아닐 수 없다.

President With CEO Resume Loses Luster: William Pesek
Commentary by William Pesek

May 30 (Bloomberg) -- U.S. President George W. Bush paid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what many might consider a compliment: He called Lee Myung Bak a successful businessman.

``As a former CEO, President Lee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trade,'' Bush said last month on the Korean leader's first U.S. visit. Bush was thanking Lee for deciding to resume U.S. beef imports after a ban related to mad-cow disease in 2003.

It was the kind of decision that Lee, a former chief executive officer at Hyundai Group, campaigned on before taking office in February. Yet many of his 50 million people disagreed with him. A public backlash drew thousands of protesters into the streets. Lee had to delay his beef decision and apologize on national television. His popularity was dented.

Lee is but the latest self-proclaimed CEO-style leader to trip over his briefcase, not to mention his ambitions.

Bush became the U.S.'s first ``MBA president'' in 2001 and pledged to be a firm and forward-thinking decision maker. His team touted its lineup of Fortune 500 chief executives such as Dick Cheney and Donald Rumsfeld. We all know how that turned out.

Thaksin Shinawatra, Thai prime minister from 2001 to 2006, sought to run Thailand the same way he did his successful telecommunications empire. Self-made billionaire Silvio Berlusconi, Italy's prime minister, also deserves a mention here.

CEO Leaders

While it's impossible to generalize, these leaders came under criticism for making decisions without ample consultation with the public. After leveraging corporate success to become leaders, some were accused of using public office to advance private business interests.

What each learned -- or at least should have -- is that running a democratic nation and a company are two very different things. Since Lee is finding that out so early in his term, there's time to reconsider his governing style.

``We should give the president some time here,'' says Hwang Sung-ho, chief executive officer at PCA Investment Trust Management in Seoul. ``He will learn from his mistakes and correct them.''

Asia's fourth-biggest economy could use some shaking up. Its top-down business culture still favors the family-run conglomerates that decades ago put the country on the global economic map. The downside is fewer startups than one might expect in such a technology-savvy nation.

`The Bulldozer'

Lee's predecessor, Roh Moo Hyun, failed to devise a plan for Korea to find a comfortable place between wealthy Japan and low- cost China. Lee, a former mayor of Seoul, sold himself as the ideal antidote: a strong, business-minded leader who could reinvigorate Korea.

Chatting to public servants in Seoul these days, it's not hard to discover unhappiness in the ranks. Lee wants to downsize the government, which could cost bureaucrats power and even jobs. Others chafe at Lee's push to globalize Korea's economy with a more competitive financial industry and tax system, looser labor laws and fewer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The problem isn't so much what Lee wants to achieve as how he wants to achieve it.

Many Koreans hoped Lee would run the country like he did Hyundai's construction unit. His almost three-decade career at Hyundai Group, where he served as chief executive of its steel and construction businesses, earned Lee the nickname ``The Bulldozer.''

Growth Nostalgia

The moniker reflected his success in pushing for projects for Korea's largest contractor. Supporters figured that impulse would help Korea carve out a clearer role in the global economy.

Running Korea like the conglomerates that still dominate business is a terrible idea. Yes, names such as Daewoo, Hyundai, LG and Samsung helped the nation rise from the ashes of the Korean War to become the 13th-biggest economy. It's important to realize, though, how that happened.

After the war, Korea favored a handful of champions and directed banks to channel money their way. The result was rapid growth and many are nostalgic for those heady days. The 1997 Asian crisis and the rise of China and India brought that model to an end. Korea has struggled to get growth back toward 10 percent.

It won't be easy with Korea being more about job protection at big, established businesses than job creation at new ones. Yet politics make a return to the past impossible.

Honeymoon Is Over

``The challenge for modern Korea is that we now operate within a true democracy,'' says Shaun Cochran, a Seoul-based analyst at CLSA Asia-Pacific Markets. ``As a result, decisions today are made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The leadership must engage in negotiation and a degree of horse trading to achieve its goals.''

While that marks progress for Korea, Cochran says, ``the slower pace generates frustration. This frustration translates to lower popularity, which in turn feeds opposition resistance and further slows the change process.''

Lee shouldn't be counted out. Aside from the beef misstep, he's having limited success in persuading opposition lawmakers to approve his plans. Yet many business leaders still give Lee good odds of raising Korea's stature globally.

If anything is clear, though, it's that Lee's honeymoon as president is over. For that, he can blame his CEO tendencies.

To contact the writer of this column: William Pesek in Seoul at wpesek@bloomberg.net
Last Updated: May 30, 2008 11:23 EDT

MB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곧 돌아온다. 돌아오는 길에 쓰촨성 중국 지진피해 현장을 들러서 온다.

10년 걸려 이뤄낼 한중외교 성과를 1년으로 단축시킬 방법을 생각해보니 이 방법이 좋다고 하면서 들르기로 했다.

생각 잘 한 것 같다.

그럼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촛불집회 참가자를 위해 어떤 보따리를 가져 올지 자연 눈길이 쏠린다.

생지옥의 지진현장을 보고 오는 길이니 자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 궁금하다.

일부 장관 개각으론 불난 민심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미 그런 대책으론 물 건너 갔으니 그런 걸로 행여 땜질하려 해선 안될 것이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선 원자바오 총리가 지진 피해자들을 붙들고 우는 모습까진 아니더라도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그간 졸속협상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당장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미국에도 이해를 구해야 한다. 엇나간 협상이고 국민들이 저토록 항의하고 있으니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또다시 굴욕적이어도 좋다. 이번에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니 만큼 국민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해선 답이 나올 수 없다.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주변 4강 외교에서 가는 곳마다 구설수에 오르거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분노를 샀다.

미국은 쇠고기 문제로, 일본은 천황에 대한 인사문제로, 중국은 홀대 및 냉대 분위기로, 기대만큼 외교적 성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어떨지 두고 봐야겠지만 특별히 기대할, 뭐가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졸속 외교행보나 이로 인한 결과는 더 이상 지속돼선 안된다.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자존과 실리를 챙겨야 한다.

힐러리, 오바마, 매케인 같은 이들에게 휘둘려선 안 된다. 각기 대선 전략에 따라 하는 그네들의 발언에 오락가락 해선 꼴만 우습다.

특히 매케인의 대북 강경노선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 틈만 나면 폭격을 할 것 같은 발언을 허용해선 안 된다. 한반도가 만만한 미 대선용 샌드백이 아님을 드러내야 한다.

오바마나 힐러리도 한국을 동네북으로 여기게 놓아둬선 안될 일이다. 쇠고기 시장을 다 내줬음에도 안면몰수하고 FTA에 대해 ‘F’자도 꺼내지 말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짓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정치권에선 오-힐이 FTA를 반대하는 게 한국에게 돌아갈 혜택이 많고 미국이 잃을 게 많아 저런다고 하고 있는데, 코미디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북으로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북핵을 가지고, FTA를 가지고, 대선의 의제로 삼고 있는 '오-힐-메' 3인에게 남북이 수세적인 위치를 벗어나 공동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그네들은 움찔 하지 않을 수 없다.

머리를 맞대고 한번 대응책을 공동 모색할 경우 초강대국 미국이라 해도 한반도를 향해 막말을 하지 못한다. 최소한 공화-민주당 후보들이 남북한 집권자들에게 들으란 듯 한마디씩 툭툭 내뱉는 일은 삼갈 것이다. 남북한이 뭔가 모색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네들이 먼저 무슨 말이 오가는지 귀를 기울이는 스탠스를 갖춘다.

김정일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뭐 그딴 걸 수입하느냐고 미국을 타박하듯 말하고 MB는 북한 핵에 대해 뭐 그렇게 시간을 끄느냐며 미국에게 테러지원국 해제를 촉구하듯 말하면 미국은 한동안 정신 못 차릴 것이다.

이런 판국에 북한까지 험악하게 나온다면 모양새가 정말 좋지 않다. 국내 한 유명 경제연구소는 북한이 NLL 침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MB는 중국 지진현장만 애써 방문을 할 게 아니고 북한의 기아현장도 방문해 보라. 김정일도 통미봉남 하지 말고 이럴 때 통남봉미 하는 액션을 취하라.

중국-대만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두 나라는 봄날을 넘어 관계가 매우 뜨겁다. 언제 양안관계가 악화돼 미사일을 겨누던 사이였느냐는 듯 급속히 관계가 가까워졌다.

남북이 만난다는 자체는 항상 국제적 빅뉴스이다. 쇠고기 재협상하고 북측과 허심탄회하게 만나 논의해 보라.

AP통신에 대해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다. 1, 2위를 다투는 전세계적인 통신사이다.

그런데 아쉽다. 그네들도 미국임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항의시위 기사인데, 그 기사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 싶다. 한 번 타전한 기사는 세계언론에 그 수를 알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간다. 영향력이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이다.

한국거리에서 왜 촛불시위를 하는지 심층적인 내용은 없고 한국인들 이상하다는 듯이 보도하고 있다. 인용한 한국언론도 동아일보다.

일부 내용과 단어를 보면 이렇다.

"매일 미국 쇠고기로 요리한 스테이크와 햄버거를 (수백만개씩) 수백만명이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여기서 게걸스럽게는 글쓴이가 한 번역이고 글자그대로 하자면 '늑대가 물어뜯듯(wolf down)' 먹는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기자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리곤 동아일보의 월요일자 사설이라고 하면서 장관고시를 늦춘 것에 대해 "시위자들의 행동이 정부를 흔드는 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경제 회복, 국정 안정, 민생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인용, 보도하고 있다. 또다시 그 의도를 엿보게 한다.

아래 기사는 캐나다 한 언론이 28일 온라인(globeandmail.com)에 올려놓은 AP기사이다.

한국인들이 무엇이 문제여서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넘어 가듯 하고 인터넷 괴담이나 방송(PD수첩이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에 큰 영향을 받아 촛불집회를 한다고 쓰고 있다.

만약 한국의 속내를 잘 모르는 캐나다인들이 이 기사를 보면 촛불집회 하는 사람들 정신나간 사람으로 여길지 모르겠다.
 

[globeandmail.com의 홈페이지]

<globeandmail.com>
Mad cow fears grip South Koreans
KELLY OLSEN
Associated Press
May 28, 2008 at 5:43 AM EDT

SEOUL — Shin Hae-suk is convinced looming beef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pose a potential danger to her family.

The 54-year-old housewife believes the country will send South Koreans meat at higher risk of mad cow disease. “What if my child eats dangerous beef in a restaurant?” she asked.

Ms. Shin's views on American beef — which South Korea banned in 2003 after the first U.S. case of mad cow disease was discovered in Washington state — may seem odd to Americans, who wolf down steaks and hamburgers by the millions every day produced from domestic cows.

But in Seoul, such anxieties have spurred recent street rallies on a near daily basis that have humbled South Korea's new President and forced his government to delay carrying out a deal with the U.S. to resume imports.

Fears have been fanned largely by a sensational television report last month and Internet chatter about the meat, which both governments have repeatedly said poses no health risk. Rumours have circulated that U.S. meat packers plan to dump beef from older cows — considered at higher risk for mad cow — on the South Korean market.

A belief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acrificing safety to curry favour with Washington and perceptions of arrogance on the part of President Lee Myung-bak have also spurred anger.

A crowd estimated by police at about 2,000 people gathered Tuesday night to denounce the beef import plan and call for the ouster of Mr. Lee — who only took office in February.

Protests, occasionally reaching 10,000 people, have been for the most part peaceful, even festive, affairs characterized by singing, chanting and speeches at a popular gathering place in downtown Seoul.

Many of the participants have been university students, though the rallies have attracted others as well.

Tensions, however, have risen markedly the past few days as police arrested over 200 people after protesters spilled onto the streets. Some were even beaten by riot police during scuffles. Dozens of the detained have been released.

The root of the problem goes back to December, 2003, when the first case of mad cow disease in the United States was discovered in a Canadian-born cow. Two subsequent infections were found for a total of three to date.

Scientists believe mad cow disease, 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spreads when farmers feed cattle with recycled meat and bones from infected animals. In humans, eating meat products contaminated with the cattle disease is linked to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a rare and fatal malady.

After protracted talks, limited imports of beef from U.S. cattle less than 30 months of age briefly hit supermarkets last year in South Korea, formerly the third-largest export market for U.S. beef. But they were soon halted when banned items such as bones and bone fragments were discovered in some shipments.

Then last month, the two countries announced just hours ahead of the start of a summit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Mr. Lee and U.S. President George W. Bush that the issue was resolved and U.S. imports would finally resume.

Case closed? Far from it.

A popular current affairs TV program with a reputation for muckraking went on the air about 10 days later, questioning the safety of U.S. beef and claiming Koreans are more susceptible to the disease that can result from eating mad cow-infected beef.

South Korean medical officials who appeared at a press conference with the agriculture minister denied the claims. But days later, 10,000 people gathered for a candlelight protest and the movement was up and running.

Though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major protests in recent years — such as one that drew 50,000 people to downtown Seoul in 2004 to oppose moves to impeach then president Roh Moo-hyun — the fact the demonstrations refuse to die out has the government on the defensive.

Mr. Lee went on television last week to apologize for not having gained public understanding. The government has at least twice delayed taking the final administrative step required for imports to resume.

Some have grown weary of the clamour and are calling for the nation to move on.

“Actions by these people may be effective in shaking this government, but are not conducive at all to reviving the economy and stabilizing state affairs and livelihoods, which most of the people want,” the Dong-a Ilbo newspaper said in an editorial Monday.

Suspicions the openly pro-American Mr. Lee was too eager to give in to Washington on the beef issue to help ensure passage of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under fire from members of Congress in U.S. beef-producing states, have not helped.

Indeed, Mr. Lee's image — that of a can-do former businessman that helped him win office by a landslide — has taken a hit, with his approval ratings falling sharply amid the view he has behaved arrogantly.

“Lee ruled us as if he was a CEO and his people were employees,” said Oh Se-young, a 43-year-old software company worker.

한반도의 위기이며 기회가 찾아왔다. 미 대선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나 위기는 그 이상을 초월할 수 있어 민족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주지하다시피 미 대선 주요 주자는 3명이다. 매케인(공화당), 오바마-힐러리(민주당)이다. 먼저 민주당 오바마와 힐러리를 보자. 이들은 한국에게 한묶음이다. 오바마가 엊그제 한미 FTA를 때리더니, 힐러리도 한국 무역이 어쩌구 하면서 또 때렸다. 아프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마워 해야 한다. 미 쇠고기 재협상의 길을 자꾸 터주는 것이다. FTA와 쇠고기 문제는 별개가 아니고 한몸이기 때문에 FTA를 때리면 쇠고기 문제도 아프게 돼 있다. 다시말해 한국에게 재협상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다.

한미 FTA 타결 1년간 비교적 조용히 대응하던 오바마와 힐러리가 내놓고 한국에게 들으라는 듯이 목청을 높이기 시작한 것은 이들도 어쩔 수 없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FTA를 대선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한다. 다 아는 것처럼 이들은 FTA로 타격받는 노동자들을 실업에서 구해, 이를 표로 연결시키켜 한다. 공화당으로서야 노동자층과는 거리가 애초 멀고 FTA비준이 이뤄지면 집권 성과의 명분으로 삼고 부산물로 얻은 한국의 미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축산업자 등 농민들의 표를 얻으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이건 분명 한국에게 미 대선의 시점에서 도전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에 못지 않은 응전의 기회를 마련해 준 셈이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각기 대선전략상 FTA와 쇠고기 문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 한국의 입장에서 이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건 또다른 측면에서 그렇다.

크리스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부상이 다시 베이징에서 회동했다. 북핵 타결 마지막 시점에 온 듯한 분위기다. 부시 행정부는 공화당 매파들의 강력한 항의와 비난 속에서도 북한과 핵 문제를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 북한도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란 눈앞의 실익이 있기도 하거니와 미국의 차기 정권으로 북핵 문제가 넘어가면 변수가 너무 많아 일단 부시 정부하에서 매듭짓는게 현명하다는 판단이다.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부시가 북핵을 타결하는 이유는 '북핵문제 자체 타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어차피 타결 지을 것이라면 자신의 임기 내에 이뤄져야 한다. 공화당의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문제가 있으며 본인의 집권 치적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부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평화교섭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도 임기 마지막의 욕심 때문이다. 평화교섭이 수차례 결렬되고 있음에도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또 중동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와 매케인이 북한을 대하는 DNA가 일치하냐 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 보건대 핀트가 맞지 않는 점이 많다. 매케인은 초지일관 강경노선을 걷고 있다. 북한을 상종 못할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26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에서도 매케인은 부시가 북한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북핵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릴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소위 짜고치는 고스톱, 그러니까 매케인이 강경 발언을 하면 북한이 부시 행정부에 북핵신고 속도를 빨리 할 것으로 보고 그러는 것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하여간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선 매케인의 북핵 강경발언으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있다. 마치 오바마나 힐러리가 FTA 강경발언으로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윗쪽은 북핵으로, 아랫쪽은 통상압력으로 미국에게 몰리고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남북이 하나로 역량을 모아야 할 소이이다. 미국이란 한 국가에 의해 한국과 북한이 21세기에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말 남북정상이 또다시 회담을 열어 이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하든 외교적 수사로 입장을 밝히든, 우선적으로 이런 압박을 극복해야 한다.  민족의 앞날을  공동 모색할 경우 아무리 초강대국 미국이라 해도 무시하진 못할 것이다. 최소한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각당 후보들이 남북한 집권자들에게 들으란 듯이 한마디씩 내뱉는 행위는 삼갈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남북한이 공동 협력을 펼치면 남북한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이들이 되레 귀를 쫑긋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북한이 킹메이커가 되지 말란도 없다. 현재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남북한의 이슈가 이들 대선의 아젠다 우선순위의 상위에 올라가고 있지 않은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북 집권자들이 미국의 대선을 맞아 시련을 겪는 모습은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 '이명박식 실용외교'와  북한 '김정일식 통큰 외교'는 정녕 남북한에게만 써먹는 것이 고,  대외용으로는 안되는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중국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니 그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보고 혹 그런 감정이 생겼거든 너그러이 이해하길 중국 정부에 바라는 차원이 강합니다.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도 많이 얽혀 있겠지요. 가까운 나라이면서 비교적 홀대를 받아왔다고 여기는 중국에게 최근 발생한 쓰촨 지역 대지진 피해를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겠지요.

굳이 MB 중국 방문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뜻은 없고 다만 한 가지 MB에게 바라는 점을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문 일정으로 쓰촨 지역을 방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지도부 인사를 만나거든 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인사만을 건네지 마시고 국민과의 소통법을 배워 오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 여론이라는 게 죽 끓듯 변덕하기 십상인데 이번 중국 지도부에게도 그런 모양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티베트 시위 유혈 진압으로 맹비난을 받던 중국 지도부가 이제는 동정과 칭송을 자자하게 받고 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중국 지도부가 자국의 10만 가까운 인민들이 사망한데 대한 비통함만을 표현했다면 그저 그렇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 발생 직후 원자바오 총리가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지진현장을 돌아다니며 피해 가족들을 일일이 어루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까지 보였지요. 그리고 후진타오 주석, 우방궈 상무위원장, 시진핑 부주석까지 대거 지진현장으로 달려가 생지옥과 다름없는 곳에서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복구에 애쓰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현장에 가서 중국 정부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추켜세웠겠습니까.

새삼스레 중국 지도부를 편들자는 게 아니니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인 눈엔 그네들의 국민사랑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뭐 중국 지진피해와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직접 비교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지진은 천재지변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천재지변이 아닌 국가적 인재(人災)입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또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들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주지 못할망정 또다시 상처를 줄 것이라면 제발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먹기 싫은 음식, 먹기 불안한 음식을 거부한다고 해서 군홧발이 그랬던 것처럼 방패막이로 내리치거나 짓누르면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하겠습니까. 국민들과의 소통을 약속해놓고선 며칠 만에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어안이 벙벙해 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재차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하는 시점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이왕 가시는 발걸음이니 원자바오 총리의 애틋한 국민 섬기기를 한수 배워서 오시기 바랍니다. 행여 불량한 중국 제품을 더 개방하겠다고 하시지는 제발 마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광우병 괴담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리 검역위생조건을 대폭 생략해 이를 가리기 위해, 이를 비판하는 것을 괴담이라고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전면 개방도 기실 노무현 정부에서 잉태됐고 따라서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지지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비판을 통해 노무현 정부를 추켜세우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국민 대다수는 이것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합니다.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도, 이명박(이하 MB)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도, 노무현(이하 MH) 정부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미 FTA 추진을 한 당시 MH 정부 과오를 평가해서, 또 MB 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을 잘 인식해서,
촛불집회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MB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MH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촛불집회에 나가거나 광우병이 우려되는 쇠고기를 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식들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는 불안한 쇠고기에 대해 분노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한 정부가 MH이든 MB이든 또다른 M 무슨 정부이든 그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정부가 MB 정부여서 MB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지 'MB 정부가 거기에 있어서' 그 자체로 비판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MH 정부 옹호론자들이 MB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MH를 미화하거나 추켜세우는 일이 있을수 있겠지만 이걸로 촛불집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입니다.

이 같은 연유로 인해서 MH 정부도 MB 정부의 졸속협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아주 간단한 물음에 대한 국민적 입장과 분노, 항의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론이 제기되는 소이입니다.

MH 정부와 MB 정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장려돼야 할 것입니다. 허나 지금 국민들은 눈앞에 다가온 미국산 쇠고기를 보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MH 정부의 지지자들이 가세해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고,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 MH 지지자들을 비판함으로써 국민적인 분노 본연의 순수성을 흐리는 것은-그것을 의도했든, 안했든-비판론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이입니다.

다시말해 MH-MB 정부의 쇠고기 수입 개방 사실관계를 매우 잘 지적했다하더라도 이 사실은 정세적 판단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하건대 MH 정부에서도 광우병 괴담을 거론했다손 치더라도, 광우병 괴담에 가담을 했다거나, 원조이다고 해도, "30개월 이상 소 누가 개방했지" 한마디에 맥을 못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내일 지상천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들 착하고 정직하게 살자'는 데에 공감을 한다고 해서 내일 지상천국이 도래하리라고 기대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일부에서 MH를 비판하기 위해 거론하는 '연속론' 때문입니다. 오늘의 삶 여건이 내일에도 크게 변함없이 갈 것이라는 질긴 이데올로기적 속성과 습속 때문입니다. 바로 정세적 판단이 그렇게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세적 판단을 괄호 '( )'로 묶어놓고 사실 관계만을 따져 또다른 정세적 판단-'MH가 광우병 괴담을 만들었다'-을 만들어 눈앞에 먹으라고 닥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결집을 분열하는 것은 애초 일각이 주장하는 의도와는 점점 멀어지게 할 따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우려나 지적을 예측했음인지 MH 정부의 과오를 철저히 따져 물어야만 MB 정부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고 국민적 결집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나 희망'일 뿐 되레 촛불집회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운동의 추동을 잃게 할 따름입니다.

글을 맺기 전 한가지 덧붙이면 MH 정부가 광우병 괴담을 만든 정부라고 하면서 30개월 이상의 소가 특별히 30개월 미만의 소보다 안전치 못하다는 것은 과학적 근거없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물론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했을 경우), 그리고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2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하필 30개월을 기준으로 하느냐며, 혹시 MH 정부가 30개월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이를 따라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야 할지, 먹지 말아야 할지 기로에서 최소한이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통상 압력을 그토록 받는다고 하면 백번 천번 만번 양보해서-이 정도(30개월 미만의 소)는 MB 정부가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다시한번 묻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버락 오바마. 버럭 한미 FTA에 대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수순입니다. 글쓴이는 22일 <美, 쇠고기 먹이고 '꿀먹은 FTA' 만든다면>이란 제목으로 한국이 처한 아주 옹색한 입장의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23일(미 현지시간) FTA를 좌초시킬 것을 다시 주장하고 나왔으니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FTA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도 미국은 연내 비준을 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오바마는 FTA 비준 발목을 잡고 공화당을 몰아붙여 11월 대선 본선까지 간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지렛대가 미국산 쇠고기였는데 FTA 비준을 못하겠다, 재협상하라, 철회하라 식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뒷걸음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쇠고기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고 덤벼야 합니다. 이것은 광우병 우려로 인한 재협상 본연의 의미도 의미일 뿐더러, FTA 비준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바마가 FTA 재협상론을 들고 나온 마당에 한국도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당연히 한국 내 쇠고기 수입 반발을 거론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오바마 후보가 FTA 철회를 들고 나오니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오바마에게 덤터기 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바마가 FTA 비준을 거부하는 정치적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선입니다. 미 노동자, 농민 표 때문입니다. FTA가 비준되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받고 노동자들이 다친다고 오바마는 주장합니다. 힐러리와의 경선에서 백인 노동자 층의 표를 못 얻어 충격이 컸던 그에게 이런 정치적 호재를 보고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FTA 비준을 늦출 수록 그에겐 좋은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으로선 한미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오바마의 이런 FTA 재협상론, 철회론이란 명분으로 몰고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축산업자들은 이럴 수 있느냐며 반기를 들고 그 화살이 오바마에 갈 것이며 이를 빌미로 공화당은 오바마를 역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바마는 FTA 비준 발목으로 대선 승기를 잡으려는 자신의 목적은 간데 없고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코너에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그럴 뜻과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한국의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것은 FTA 비준과 함께 수입 쇠고기 30개월 미만이란 실익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다시말해 어차피 FTA나 쇠고기 재협상 등 판을 흔드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이를 역이용할 외교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반대로 공화당이 FTA 비준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쇠고기 협상에서 다 내준 것에 대한 보답차원만이 아닙니다. 미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공화당은 한국 FTA 비준뿐 아니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도 함께 하루빨리 비준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대선의 주도권도 주도권이지만 그 보다 더 원대한 밑그림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비준이 이뤄지면 이들 나라의 노동자 등 하층민의 일자리가 늘고 이들의 생활여건이 자연히 개선됩니다. 그럴 경우 남미국가들이 갖고 있는 반미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을 함께 챙기게 됩니다.

미국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나 이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 등 좌파 지도자들이 반미감정을 부추기고 있어 남미 세계화 전략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FTA는 이들의 반미 전략을 방어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처럼 각각 자기들만의 셈법이 있어서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움직임에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한국민들은 쇠고기 시장 다 내주고 FTA도 챙기지 못하는 최악의 '실용 외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광우병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며 FTA 비준을 해달라고 미국의 대선이 끝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인디아나 존스가 재미 없을 것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감독하며 배우하며,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는 영화입니까.

그러나 재미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KGB를 악당으로 몰아 대결하는 구도가 미국인들의 몰상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미국 놈들과 함께 히틀러 군대를 때려부숴 주고 빈 라덴이 미국을 까부술 때 그들을 동정해 줬겄만 이따위 영화를 만드느냐"고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러시아 공산당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실 헐리우드 영화가 툭하면 옛 소련이나 북한 등을 괴물집단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구태의연하게 헐리우드 영화론으로 미국의 이데올로기를 논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허나 적과 친구를 미리 설정해 무조건 미국 것이 아닌 것을 짓밟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미국적 사고, 그걸 주입하는 <인디아나 존스 : 크리스탈 해골 왕국>은 분명 러시아 공산당원의 눈에는 해악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이들의 분노에 찬 얘기를 더 들어보면, "일류 배우도 아닌 해리슨 포드나 케이트 블란쳇 같은 것들이 CIA 주구 노릇를 하고 있으니 이들의 러시아 입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러시아 10대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여 암암리에 러시아가 1957년에 핵전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거나, 미국을 괴롭혔다거나 하는 것을 뇌리에 박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공산당원은 "이건 완전히 쓰레기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아마겟돈>에서 러시아 우주정거장을 초라하게 만들어 러시아인들에게 자국의 과학기술을 미국이 조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이번 인디아나 존스는 러시아 808개 극장에서 개봉해 외국영화로선 최고의 흥행기록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당원들은 이 영화를 정부 당국에 상영금지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산당원들이 생트집을 잡는지 아니면 미국인들이 러시아를 헐뜯기 위해 생떼를 쓰고 있는지 개봉하면 한번 볼 일입니다.

***다음은 영국 로이터통신과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인디아나 존스에 대한 공산당의 입장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Indiana Jones makes Russian communists see red
Fri May 23, 2008 7:06am EDT
 
ST PETERSBURG, Russia (Reuters) - Russian Communist party members condemned the new Indiana Jones' film on Friday as crude anti-Soviet propaganda that distorted history and called for it to be banned from Russian screens.

"Indiana Jones and the Kingdom of the Crystal Skull" stars Harrison Ford as an archeologist in 1957 competing with an evil KGB agent, played by Cate Blanchett, to find a skull endowed with mystic powers.

"What galls is how together with America we defeated Hitler, and how we sympathized when Bin Laden hit them. But they go ahead and scare kids with Communists. These people have no shame," said Viktor Perov, a Communist Party member in Russia's second city of St Petersburg.

The comments were made at a local Communist party meeting and posted on its Internet site www.kplo.ru.

The film, the fourth in the hugely successful Indiana Jones series, went on release in Russian cinemas on Thursday. Russian media said it was being shown on 808 screens, the widest ever release for a Hollywood movie.

In past episodes Indiana Jones has escaped from Nazi soldiers, an Egyptian snake pit, a Bedouin swordsman and a child-enslaving Indian demigod.

RUNNING DOGS

"Harrison Ford and Cate Blanchett (are) second-rate actors, serving as the running dogs of the CIA. We need to deprive these people of the right of entering the country," said another party member, Andrei Gindos.

Though the ranks of the once all-powerful Communist Party have dwindled since Soviet times, its members see themselves as the defenders of the achievements of the old Soviet Union.

Other communists said the generation born after the 1991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were being fed revisionist, Hollywood history. They advocated banning the Indiana Jones outright to prevent "ideological sabotage."

"Our movie-goers are teenagers who are completely unaware of what happened in 1957," St Petersburg Communist Party chief Sergei Malinkovich told Reuters.

"They will go to the cinema and will be sure that in 1957 we made trouble for the United States and almost started a nuclear war."

"It's rubbish ... In 1957 the communists did not run with crystal skulls throughout the U.S. Why should we agree to that sort of lie and let the West trick our youth?"

Vladimir Mukhin, another member of the local Communist Party, said in comments posted on the Internet site that he would ask Russia's Culture Ministry to ban the film for its "anti-Soviet propaganda".

The Indiana Jones film is not the first Hollywood production to offend Russian sensibilities.

In 1998 the Russian parliament demanded the government explain why the Hollywood film "Armageddon" - which depicted a dilapidated Russian space station that blows apart because of a leaky pipe - was allowed onto Russian cinema screens.

A government official at the time said the film, starring Bruce Willis as the leader of a team of astronauts sent to deflect an asteroid on a collision course with Earth, "mocked the achievements of Soviet and Russian technology."

Russian communists protest over new Indiana Jones movie
22/ 05/ 2008
  
ST. PETERSBURG, May 22 (RIA Novosti) - Communists in St. Petersburg have voiced objections to Steven Spielberg's new film, Indiana Jones and the Kingdom of the Crystal Skull, saying it will give young people false ideas on Soviet realities.

The film, set to premiere in Russia on Thursday, is set in the 1950-s, and pits Indiana Jones, played by Harrison Ford, against agents of the Soviet Union.

"We strongly declare our deep resentment over the release of this provocative film in Russia," communists in Russia's second city said in a statement, while calling the film a throwback to the Cold War and an insulting lampoon of the Soviet Union.

"Soviet soldiers and spies, who are cynically and ruthlessly eliminated by the U.S. super-hero are portrayed in a cartoon-like and objectionable manner. Such fiction breeds a demoralizing climate among Russia's youth," the statement said.

The film is to be shown on 808 screens in Russia, setting a record for a foreign movie.

***이 글은 원래 한 블로거가 올린 글에 대해 반박성 댓글 형식으로 쓰려다가 차라리 글을 올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 올립니다.

한중일간 네티즌들이 싸우는 것은 일부에서 말하는 찌질한 싸움이 아닙니다. 설사 찌질한 싸움이 좀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봐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의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3국의 찌질한 싸움으로 보는 측에서는 그간의 역사를 토대로 경제적, 문화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입장입니다.

네티즌들이 아니어도 한중일은 이웃이면서도 계속 싸워왔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의 싸움 형태는 '양반'입니다. 사실 한중일 네티즌 대결은 중국 부상이 주원인이며 또 싸움 판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의 행태를 찌질한 민족주의 발로로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2억2100만 명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네티즌은 1억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강국입니다.

2012년에는 인터넷 인구가 약 5억90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네티즌의 80%는 30대 이하의 젊은 고학력층입니다. 그만큼 정보에 목말라하고 도전적이며, 여론형성에 주도적입니다.

시나닷컴(新浪·www.sina.com)은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섭니다. 하루 검색건수도 4억5000만 회에 이르러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청년보 구독자가 50만 명, 인민일보 구독자가 400만 명 정도인 것과 비교해 보면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에 굶주린 중국 인민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억눌린 중국 인민들의 표현 욕구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질서와 통제된 사회주의 사회에서 인터넷을 탄 자유 바이러스의 확산이랄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일정 부분 이를 놓아두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실익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시장경제 체제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불만이나 분노를 인터넷을 통해 풀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긴장감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기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네티즌 대항이 찌질한 싸움이 아닌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남공정' '서북공정' '동북공정' '창바이산 공정' 등으로 중국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북공정은 신장(新藏)위구르자치구의 민족 역사, 영토주권과 관련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서남공정은 한족과 티베트족의 문화와 언어 뿌리가 같다는 것으로, 티베트가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도 이와 관련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동북공정은 만주지역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게다가 2004년 촉발된 '창바이(長白, 백두산 중국이름) 공정'은 동북공정보다 더 한발짝 나간 것으로 중국이 백두산을 자기네 땅으로 접수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한국 언론 등에서 이와 관련된 보도가 없으니 중국도 조용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일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도광양회(韜光養晦,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라는 외교 노선을 써오고 있습니다. 창바이 공정은 지방정부 차원이 아닌 중앙 정부가 용의주도하게 지휘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도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거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에 놓인 한국의 정부는 안목이 부족해서인지 중국 눈치를 봐서인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답답한 현실을 네티즌들이 다소 과격한 발언으로 쏟아내고 한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찌질한 싸움이라고 보는 것은 현재 중국 정부가 대국화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다종다양한 전략전술을 고려하지 않은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정부 측의 쇠고기 협상 문제점에서 벗어나 보려고 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정부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대상이 학생이나 일반시민들이기 보다는 언론이나 야당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언론이 해당사항이 더 많을 듯 싶습니다. 이 글은 자화자찬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쓴이는 어린 아이들이 불안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매일이다시피 해서 글을 올렸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로이터 통신 건입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미디어들의 뉴스에 오른 미 무역대표부의 항의 내용입니다.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글쓴이는 20일 밤 11시46분에 <로이터의 실수인가, 청와대의 실수인가>란 제목으로 최초로 블로거뉴스에 올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로이터의 보도 내용이었는데, 이날 정부 측에서 기자회견한 내용과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는 로이터나 청와대 두 곳 중 한곳이 실수를 했겠구나 하고 밤 늦게 관련 글을 올렸고,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로이터가 기사를 업데이트 했는데, 보도를 잘못했다는 정정기사가 아니고 한국정부가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미 무역대표부의 항의)을 덧붙여 기사를 타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1일 오전에 <'30개월 이상 소 금지' 美 퇴짜 놓았던 것 아닌가>란 제목으로 블로거뉴스에 후속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전 매체에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한국 언론들은 무멋을 하고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자면 당시 쇠고기 추가 협의 내용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론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CNN보도 입니다. 글쓴이는 '미 음식(쇠고기)체계 붕괴 중'(Nation's food system is collapsing)이라고 보도한 CNN 관련 기사를 역시 제일 먼저 블로거뉴스에 올렸습니다. 당시 <美농무부 22년 도축 검사관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16일 0시 34분에 올렸습니다.

이번 CNN기사는 미 현지시간으로 14일자, 한국시간으로 15일 새벽 시간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들은 16일 날 오전부터, 이날 밤, 다음날 17일까지 보도했습니다. 한마디로 게으르거나, 얼빵한 보도인 것입니다.

글쓴이는 이들이 글쓴이의 블로거뉴스 글을 보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보도 내용이나 강조점이 엇비슷하며 재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글쓴이가 먼저 보도한 한 두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만하겠습니다.

물론 글쓴이가 아니더라도 로이터 또는 CNN 보도 내용을 좀 늦게 타 매체가 보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이터나 CNN은 매우 유력한 언론이고 거의 누구나 홈페이지 또는 방송을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당 등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늦게 보도한 언론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MBC보도 이외에 얼마나 다른 매체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집중 보도, 분석 보도, 현장 보도를 했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말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네티즌이나 시민들의 항의에 편승한 보도는 줄곧 있었지만 앞서서 실속 있는 보도를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이터, CNN이 보도한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허둥대는 모습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정부 비판도 비판이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도 매우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구글이나 야후의 검색창에 mad cow, USDA(미 농무부), Korea 등 세 단어만 하루 중 몇 번반 쳐봤어도 다 걸릴 이런 보도 내용들을 넋을 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상을 잘못한 정부도 정부지만 이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이나 야당도 이런 점에서 오십보백보였습니다.